도쿄 법원이 AI로 복제된 인간 목소리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우 츠다 겐지로(津田健次郎)가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AI 복제해 사용한 틱톡(TikTok) 계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론이다.
도쿄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우의 허가 없이 음성을 AI로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초상, 음성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본에서 AI 음성 도용과 관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틱톡 영상 속 AI 복제 음성을 둘러싼 소송 경과
츠다 겐지로는 유희왕(遊戯王) 시리즈에서 세토 카이바 역의 목소리 연기로 널리 알려진 30년 이상 경력의 프로 성우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익명의 틱톡 계정에 게시된 다수의 영상이 자신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계정은 한때 팔로워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한 것과 기각한 것
도쿄 법원은 성우의 동의 없이 음성을 AI로 복제해 영상에 사용한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츠다 겐지로가 요청한 영상 삭제 명령은 기각됐다. 문제가 된 틱톡 계정이 소송 과정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틱톡 측은 해당 음성이 일반적인 남성 목소리를 사용한 것이며, 츠다의 음성과 유사하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AI 정책과 성우 업계가 지켜볼 지점
일본 정부는 국가 AI 전략 차원에서 AI 친화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동시에 지난해에는 오픈AI(OpenAI)의 영상 생성기 소라2(Sora 2)와 관련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학습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애니메이션 성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학습에 쓰이는 창작자의 음성과 초상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이나 AI 음성 복제 관련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삭제된 틱톡 계정 운영자의 신원이나 추가 법적 조치 여부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