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거대한 제도적 뼈대 구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백악관은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족쇄로 작용했던 규제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핵심 쟁점 타결 시한을 3월 1일(현지시각)로 못 박고 강력한 입법 독려에 나섰다.
"주(State)마다 달랐던 규제 끝낸다"… 트럼프, 가상자산 통합 법안 3월 1일 데드라인
1일 글로벌 금융 및 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통합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미국 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50개 주(State)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낡은 규제 탓에 심각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정 주에서는 합법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주 경계선만 넘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파편화된 시스템은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CLARITY 법안은 이러한 난맥상을 단번에 뚫어내기 위한 연방 차원의 단일화된 '스탠더드(표준)'다. 백악관이 3월 1일을 쟁점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은, 신속하게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어 미국이 글로벌 웹 3.0(Web 3.0) 및 디지털 금융 패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리플·코인베이스와 머리 맞댄 백악관… 올봄 'CLARITY 법안' 서명 초읽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백악관은 탁상공론을 배제하고 산업계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 중인 리플(Ripple)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업계 핵심 리더들과 연이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IT 기술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국경이 없으며, 24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검증되고 전송된다. 전통적인 월스트리트의 은행법으로는 이 새로운 기술을 온전히 규제할 수 없다. 백악관은 실무 기업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를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통합 규제안을 조율 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가오는 올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 속 6만 7천 불 버티는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훈풍 불까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화 움직임은 최근 거시 경제의 불안감 속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단행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글로벌 자본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팽배하지만, 대장주 비트코인은 6만 7,000달러 선에서 견고하게 지지선을 탐색하며 버티고 있다.
명확한 법적 울타리가 완성되면,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던 막대한 규모의 전통적인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합법적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제도의 양성화라는 거대한 호재를 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2026년 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