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사회은행협회(ICBA,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가 미국 통화감시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CBA는 OCC가 암호화폐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면서 의회가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금요일 컬럼비아 지구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OCC의 암호화폐 신탁은행 인가에 대한 소송 제기
ICBA 회장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Rebeca Romero Rainey)는 OC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충분한 안전장치나 일반 은행 요건 준수 없이 신탁은행 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ICBA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들 기업이 커뮤니티재투자법(CRA) 의무, 통합 감시, 자본·유동성 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가입 없이도 연방은행 인가가 주는 신뢰성만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ICBA는 OCC가 이 같은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의 뒷문을 열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OCC를 법에 정해진 권한 범위 안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OCC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았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별도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신탁은행 인가와 일반 은행 인가의 차이
신탁은행 인가는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상업은행 인가와 구별된다. 이 때문에 신탁은행 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금 보호를 전제로 하는 FDIC 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OCC 국장 재임 기간 동안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이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올해 8월 확인됐다. ICBA가 문제 삼는 지점은 이처럼 완화된 조건 아래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은행 수준의 신뢰도를 얻게 된 부분이다. 일반 상업은행은 자본·유동성 기준과 통합 감시, CRA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
이번 소송의 핵심은 OCC의 신탁은행 인가 권한이 의회가 정한 법적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ICBA는 연방법원에 OCC의 인가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OCC가 공식 입장을 언제 내놓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 절차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기존에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신탁은행 인가에 영향이 미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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