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 서울의 LTE 20GB 요금이 6916엔, 약 6만846원으로 산출돼 주요 도시 중 가장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비교 대상 선정과 환율 환산 방식에 오류가 있어 실제 부담액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실부담액은 5만9250원으로 낮아지며, 비교 요금제 자체도 20GB가 아닌 150GB 상품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조사에서 서울의 LTE 20GB 기준 요금이 6916엔, 원화로 약 6만846원에 달해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보도가 확인됐다. 이 수치가 알려지면서 국내 통신비가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확산됐지만, 조사 방식과 비교 기준을 들여다보면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총무성 조사는 국제 순위 집계가 목적인가
총무성 자료는 국가 간 통신요금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 통신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라는 것이 해당 기관의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조사 결과가 공식적인 국제 순위표로 소비되는 것은 본래 목적과 다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자료가 언론을 통해 국가 간 요금 비교 지표처럼 인용되면서 실제 의미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6만846원은 실제 납부액과 일치하는가
6만846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이용자가 내는 금액도, 총무성이 산정한 원화 금액 그대로도 아니다. 이 수치는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먼저 환산한 금액을 다시 시장환율로 재환산한 결과로, 두 단계의 환산 과정에서 실제 체감 비용과는 괴리가 생긴다. 구매력평가 환율은 국가별 물가 수준을 반영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단순 시장환율과는 산출 기준이 다르다.
비교 대상이 된 한국 요금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20GB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 자리에 월 7만9000원짜리 150GB 요금제가 선택돼 데이터 제공량 자체가 다른 상품끼리 비교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제도인 선택약정 할인 25%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액은 5만9250원으로 낮아져, 보도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비교에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 간 통신요금을 비교할 때는 단순 시장환율보다 구매력평가 환율과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률을 함께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 속도와 품질, 취약계층 지원 정책, 인구밀도, 인건비 등 국가별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서비스 요금만이 아니라 단말기 구매 부담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국제통신연합(ITU)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이용 부담을 논의할 때 디지털 기기 접근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실제 이용행태와 시장 현실을 보여주는 이용자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합리적인 이용자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춘 통신정책이 필요하며, 전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꼽힌다.
참고 기사 전자신문 · [기고] 20GB 통신비 6만846원 논란, 숫자 너머의 시장과 미래를 바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