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금본부 안윤철 담당 이사가 5일 현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인데, 안 이사는 투자형 상품을 기본값으로 하고 원리금보장 상품은 선택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폴트옵션이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배경에 있다. 당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장기 자산 증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안전성 위주의 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폴트옵션 개편 주장의 구체 내용
안윤철 이사는 투자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의 기본 운용 방식으로 삼고,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가입자가 별도로 선택해야 하는 옵션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가입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와 남은 과제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최근 '예금'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히고 있다. 삼성증권이 밝힌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DC형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56.03%, IRP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48.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퇴직자 가운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16.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실제 연금 형태로 노후자산을 활용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셈이다.
삼성증권은 가입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퇴직연금 스마트안내장'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연금 홈'을 출시해 자산현황과 투자성과분석, 투자·세무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안윤철 이사는 연금수령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퇴자산 운용전략으로는 글로벌 분산투자와 정기 적립식 투자, 연령별 위험수준 조정 등이 권고됐다.
디폴트옵션을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 혜택 강화와 연금자산 중도 활용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나 정부·관계 당국의 입장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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