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내외 게임사업자 모두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가 새로 생겼다. 개정안은 당초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신설 의무는 국내 게임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새로 부여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실제 신설 조항은 국내 게임사업자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범위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 처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게임산업법 제28조 개정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가 새롭게 신설됐다. 해당 의무는 특정 국가의 게임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해외 게임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됐다. 다만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결제·환불 관련 민원
- 계정 이용 제한
- 아이템·재화 관련 분쟁
- 서비스 장애
- 운영정책 관련 불만
이 같은 사례들이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으로 꼽힌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들 사안에 대한 게임사업자의 처리 체계가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는 자신이 설립하거나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다. 게임사업자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지정 유지 의무도 함께 지게 됐다.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서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지정과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됐다. 법 위반이 발견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 의무로 추가됐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만 적용되나요
신설된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는 해외 게임사뿐 아니라 국내 게임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새로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으로 자신이 설립·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됐다.
자료 제출 요구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이 발견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게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