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AI 인프라를 전기·인터넷과 동급의 국가 공공 인프라로 공식 규정했다. 지난 4월 6일 공개한 13페이지 분량의 정책 문서 '인텔리전스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은 단순한 권고안이 아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로 이동했다는 신호탄이다.
문서의 핵심 논리는 AI를 증기기관·전기에 비견되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전제 위에서 오픈AI는 정부가 AI 인프라 확장에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에너지 그리드 구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문서 전반에 깔려 있다.
'AI 접근권(Right to AI)' 개념도 이번 문서의 핵심 키워드다. 오픈AI는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전기·인터넷 보급과 같은 수준의 시급성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자산 펀드 조성, 자동화 충격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주 4일제 논의까지 정책 아이디어로 포함시켰다.
규제 틀도 주목할 만하다. 저위험 AI 애플리케이션에는 최소 규제를 적용하되, 프런티어 모델과 고영향 시스템에는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의료·금융·자율 에이전트 영역은 EU AI법과 유사한 의무 분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픈AI는 이번 문서가 확정된 규제안이 아닌 '논의의 시작점'임을 명시하며, 최대 100만 달러 규모의 API 크레딧과 최대 10만 달러 연구 보조금을 통해 관련 정책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단, 이 정책 문서가 구속력 있는 규제로 전환될지 여부는 각국 정부의 수용 속도에 달려 있다. AI 인프라를 공공재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에이전트 서비스와 국가 인프라의 접점은 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