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이 고학력 화이트칼라 계층의 고용 시장을 파괴하자 미국 최대 테크 기지인 캘리포니아주가 행정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규제 조치에 착수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권익 보호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형 에이전트와 자동화 툴을 앞세워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중대한 제동을 거는 계기로 취급받는다.
주정부가 내놓은 방어책의 핵심은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차단하고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유인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직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정부 차원의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 등 인공지능 직격탄을 맞은 직무군을 위해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가 도구의 노예가 아닌 조율자로 거듭나도록 가이드라인을 강제한다.
특히 실리콘밸리 내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주니어 개발자와 사무직 인력을 대거 해고하는 시점에서 발령된 이번 명령은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메타가 인력의 10%에 달하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고 시스코와 아마존 역시 감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화이트칼라의 고용 불안정성은 임계점에 달한 상태였다. 거대 자본이 하드웨어와 연산 자원 선점에만 쏠리는 와중에 나온 이번 행정력 행사는 기술 혁신의 속도와 인간의 상생 균형을 강제하는 입법 표준이 될 확률이 높다.
향후 글로벌 정보기술 산업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현장 도입 과정에서 한층 까다로운 법적, 제도적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선제적인 고용 보호 정책이 여타 선진국 금융 당국과 지자체의 규제 벤치마킹 기준점으로 작용하면서 무인 자동화 파이프라인의 확산 속도는 다소 조절될 여지가 크다.
다만 고정비 절감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 시장의 압박 속에서 주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실질적인 고용 방어 효과를 발휘할지는 장기적인 지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