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대행은 CFTC의 관할권이 양파와 영화 흥행수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에 미친다고 밝혔다. 팜은 기존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만으로도 암호화폐 규제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 없다고 평가했다.
캐롤라인 팜 전 CFTC 의장대행이 CFTC의 규제 범위와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팜은 CFTC가 이미 보유한 권한만으로도 상품선물거래법 체계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FTC 관할권, 어디까지 미치나
팜은 CFTC의 관할권이 양파와 영화 흥행수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파생상품 시장에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CFTC가 기존에도 폭넓은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팜, 새 입법 없이도 암호화폐 규제 가능하다고 평가
팜은 상품거래법이 암호화폐 규제에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5년 시작된 CFTC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이니셔티브를 통해 CFTC 등록 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가 처음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팜은 최근 제안된 규정인 Regulation CAM과 Regulation CTX가 소매 거래자 보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조항에 따라 소매 레버리지·증거금·자금조달 거래는 규제 거래소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큰화폐와 토큰화된 예금의 차이
팜은 토큰화된 예금이 토큰화폐보다 도매시장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토큰화는 실물 자산이나 화폐의 소유권·가치를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해 거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팜은 은행의 순결제(net settlement) 관행 때문에 토큰화된 예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큰화폐는 거래 상대방이 서로 신뢰하지 않거나 자산과 현금을 동시에 전달해 결제 위험을 없애려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팜은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방식으로 하루 거래를 모두 처리하려면 약 15조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토큰화 주식·NFT 전망
팜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이 2년 안에 토큰화된 주식을 상장하고 실제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혁신 면제제도가 NYSE·나스닥에 상장된 실제 주식을 토큰화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규제 경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팜은 토큰화된 주식과 미승인 합성 토큰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화 주식은 의결권과 주주 지위를 포함하지만 합성 토큰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 규제 명확화 이후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제2의 물결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다만 NFT는 증권이 아닌 고객 참여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
- 토큰화 주식은 2년 내 NYSE·나스닥 상장 및 실거래량 확보 가능성 제시
자주 묻는 질문
CFTC가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나?
캐롤라인 팜 전 CFTC 의장대행은 기존 상품거래법만으로도 CFTC가 암호화폐 규제에 필요한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입법 없이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큰화된 주식은 언제 상장되나?
팜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2년 안에 토큰화된 주식을 상장하고 실제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SEC의 혁신 면제제도를 통한 규제 경로 마련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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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The Block · Former Acting Chair Caroline Pham says CFTC can regulate almost everything except ‘onions and box office recei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