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 등 7개 주 검찰총장은 마틴 슈크렐리(Martin Shkreli)가 2022년 부과받은 제약업계 평생 금지령을 소셜미디어 라이브스트림을 통해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슈크렐리가 거둔 모든 부당이득과 동액의 벌금 납부, 향후 위반 시 투옥을 포함한 단계적 처벌 규정을 법원에 요청했다.
마틴 슈크렐리가 2022년 연방 법원으로부터 받은 제약산업 평생 금지령을 소셜미디어 라이브스트림 중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FTC와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7개 주 검찰총장은 슈크렐리를 상대로 법정모독죄(contempt) 처벌을 요청했다.
이번 위반 혐의는 무엇인가
슈크렐리가 수십 개 제약사 주식을 거래하고 소셜미디어 라이브스트림에서 업계 관련 발언을 지속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FTC는 이러한 행위가 2022년 법원이 명령한 금지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모독죄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벌금이나 구금 등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FTC는 슈크렐리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생 금지령의 배경
2022년 연방 법원이 슈크렐리에게 내린 평생 금지령은 제약사 주식 소유는 물론 제약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성명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당시 법원은 슈크렐리의 과거 불법 행위를 "중대하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이고 장기적이며 궁극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이 같은 조치를 정당화했다.
FTC는 미국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감독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반독점 및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사안에서도 FTC는 7개 주 검찰총장과 함께 공동으로 법원에 처벌을 요청했다.
FTC가 요구하는 처벌은
FTC와 7개 주는 슈크렐리가 제약사 주식 거래로 얻은 모든 이익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 납부를 요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금지령을 또다시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적 처벌과 투옥까지 포함하는 명확하고 단계적인 처벌 규정을 법원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슈크렐리는 단순 벌금을 넘어 반복 위반 시 구금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라프림 사태와 슈크렐리의 전력
슈크렐리는 과거 항기생충제 다라프림(Daraprim)의 가격을 필당 17.50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리고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2020년 FTC와 7개 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이 가격 인상폭은 4,000%를 넘는 수준으로, 관련 사기 혐의로 슈크렐리는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저렴하게 공급되는 복제약을 뜻한다. 당시 다라프림 가격 인상과 제네릭 진입 차단은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크게 키운 사건으로 기록됐다.
자주 묻는 질문
마틴 슈크렐리의 평생 금지령은 언제 내려졌나
2022년 연방 법원이 제약사 주식 소유와 업계 관련 공개 성명을 금지하는 평생 금지령을 내렸다.
이번 위반 의혹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슈크렐리가 소셜미디어 라이브스트림을 통해 수십 개 제약사 주식을 거래하고 업계 관련 발언을 지속한 것이 핵심 혐의다.
FTC가 요구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FTC는 부당이득과 동액의 벌금 납부와 함께 향후 재위반 시 투옥까지 포함한 단계적 처벌 규정 마련을 법원에 요청했다.
참고 기사 Ars Technica · Martin Shkreli livestreamed himself violating lifetime pharma ban, FTC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