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기습 상향하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국회의 무역 협정 비준 지연이지만, IT 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와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가 결정적인 트리거(기폭제)가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상 복구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이끌어낸 ‘한미 공동 팩트시트’ 합의를 불과 3개월 만에 뒤집은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비준 문제를 넘어섭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과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 등이 구글, 애플과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최근 우리 정부에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과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성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된 쿠팡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경찰이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직접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관세 인상은 데이터 주권과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디지털 통상 갈등’이 물리적인 무역 보복으로 표출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